(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여야 간 입장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포럼 관계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불기소 처분,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분노와 청산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동조했다는 의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사퇴가 없을 경우 국회 탄핵 절차 착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장 거취 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법조계 중립적 시각에서는 "대법원장이 정치적 압박으로 중도 퇴진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번 사퇴·탄핵 요구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공방보다 제도적 개선과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퇴·탄핵 요구와 사법부 독립성 수호 주장이 맞서면서 향후 국회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