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사태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수사대, 시대연, 전국학생수호연합, 청년이데아,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시민·청년단체들은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속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중단된 재판을 “헌법 파괴”이자 “사법 정의의 실종”으로 규정하며, 2만5천 명이 참여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발언자들은 헌법 제11조와 제84조를 근거로, 이미 기소된 사건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기소된 사건만 불소추 대상일 뿐, 대선 전부터 진행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조차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쥐었으며, 재판을 피하기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대법원 인사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괴뢰 수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법치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청년이데아 대표는 “정의는 지연되어서도, 멈춰서도 안 된다”며 사법부가 권력이 아닌 국민을 믿고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단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신속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한 국민 심판을 예고했다.
2025년 대선 직후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63.9%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KBS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대통령이라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민 다수의 명확한 의사이며, 사법부는 이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재명이 재판을 끝까지 피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과 양식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며,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생존 여부를 가르는 국민 행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약속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다.
